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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이드

퇴직연금제도안내입니다.

퇴직연금가이드

퇴직연금제도안내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업은 약속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 수익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급여수준이 일정 기업의 부담금(운용실적에 따라 변동),운용수익은 올라감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급여수준이 일정 기업의 부담금(운용실적에 따라 변동),운용수익은 올라감

부담금

기업은 사전에 규약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법정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의미함)
기업이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표준부담금, 보충부담금, 특별부담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담금=표준부담금(퇴직연금 도입시점부터 퇴직시점 사이의 근속년수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보충부담금(과거근무채무를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내는 부담금)+특별부담금(재정검증 등을 통해 적립금부족이 발견되었을때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 *재정검증 : 확정급여형(DB) 제도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금액이 적립되고 있는 확인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효과

사용자(기업)*법인세절감 -> 부담금은 세법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을 받습니다.*재무구조 개선 -> 적립금은 퇴직급여 충당금의 차감계정으로 설정되어 부채비율이 감소합니다.*경영효율 증대 -> 정해진 스케쥴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므로 비용을 사전에 예측 할 수 있고 평준화할 수 있습니다.*회계기준 변경에 대응 -> 퇴직연금제도 및 운용현황에 대한 교육은 물론, 다양한 금융 관련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교육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자(근로자)*퇴직금제도와 유사 -> 퇴직급여수준이 퇴직금제도에서 받는 수준과 유사하므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이 적습니다.*수급권보호 -> 사용자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해야 합니다.*운용부담 감소 -> 사용자의 책임하에 적립금이 운용되므로 가입자(근로자)의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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