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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류차단정책 공시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정책 주요 내용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관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및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에 개정 (2021.5.20)에 따라 SC제일은행의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요

  • 가. 이해상충이란 고객 , 은행 또는 은행이 영업하는 시장에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는 기회가 제공되는 상황을 의미 한다. 이해상충은 하기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 임직원과 은행
    • 임직원과 고객
    • 임직원과 시장
    • 은행 내의 여러 임직원
    • 은행과 고객
    • 은행과 시장
    • 은행의 여러 부문 비즈니스, 지원부서 또는 자회사 간
    • 은행의 다수의 고객
    • 제 3 자와 고객
    • 제 3 자와 임직원
    • 제 3 자와 은행
  • 나. 정보교류차단 이란 금융투자업무와 관련한 은행의 주요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원 ,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 무형의 모든 수단 절차 등을 말한다.

2.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분

  • 가. 신탁부문 : 신탁 운용 신탁부 , 신탁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수탁업무부
  • 나. 기업금융부분 (Investment Banking): 투자금융본부
  • 다. 고유재산운용부문 : 자금본부
  • 라. 투자매매중개부문 : 집합투자증권 투자전략상품부 , 장외파생상품 금융시장부
  • 마. 또한 하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정보교류차단대상 부문을 설정
    • 고유재산 운용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신탁업 간
    •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 ·금융투자업 간

3.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 가. 자본시장법 제 174 조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
  • 나.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 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다. 집합투자재산 ,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4.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 가.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 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2 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 제 33 조의 2 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 나. 집합투자재산 ,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의 정보는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부동산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 및 특별자산 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1 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5.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 가. 거래제한대상목록
    거래제한목록은 은행이 공개된 거래에 참여하고 ,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해 해당 발행사의 주식에 대해 제한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목록이다 . 거래제한목록의 기업은 반드시 은행 고객 사에 한정되지 않으며 , 제한사항은 주로 권유 , 트레이딩 , 리서치 보고서의 생성 및 배포 , 그리고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적용된다.
  • 나. 거래주의대상목록
    미공개 보고대상거래를 포함하여 은행이 내부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 목록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기밀 목록이다 . 거래주의 목록 상의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정보가 공개되거나 최신 정보로 간주되지 않을 때까지 해당 리스트에 등재된다. 거래주의목록은 임직원들에게 제공되지 않고, 준법감시부에서 관리한다.

6.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 방안

  • 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유형
    1. 인수합병, 기업인수, 기업분할, 자회사매각, 주주할당발행, 주식발행 혹은 미수채권 조건변경 요청 등 혹은 채권단위원회 참여 등의 중요한 주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일시적 혹은 의도치 않게 은행 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수령자에게 내부정보가 제공된 경우 독점계약이 필요한 모든 거래
    3. MTN 또는 양도성예금증서 CD ”) 프로그램 신규 구성 주간사로 참여 하는 경우
    4. 지분투자 혹은 투자 회수
    5. 자본 조달 증권모집을 포함한 자본조달
    6. 집합투자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탁재산을 매매하거나 고유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7. 기타 내부정보가 포함된 모든 거래
      ※ 내부정보의 예시
      • 미공개 재무제표 혹은 시장의 기대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실적에 대한 내용
      • 기업 혹은 주식에 대한 신용평가사에 의한 신용등급의 변화
      • 기업의 사업규모나 주요 사업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거래
      • 중요한 인수 및 처분
      • 총 매출의 상당한 변화
      • 잔존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예, 거래의 규모 및 복잡성 혹은 잔존만기가 남은 금융상품의 유동성에 대한 영향 등 만한 금융상품의 발행
      • 발행사 주요 임원의 교체 예, 대표이사 사임 등 )
      • 대출 준수사항이나, 상환 혹은 다른 채무불이행 상황의 발생
      • 재정의 중대한 악화
      • 중대한 소송에 연루되는 경우
      • 청산인 , 관리인 , 파산관재인의 임명
      • 인수의향 통지서를 수령 혹은 제공
      • 주요 계약, 입찰, 혹은 라이센스의 취득과 상실 원자재 증거 금 검증
  • 나.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대응방안
    1. 거래이해상충 검토 및 정보교류차단장치 운영
      보고대상 거래와 관련한 이해상충관리 , 정보교류차단장치의 설정 , 임직원의 정보교류차단장치에 관한 지위 및 정보교류차단장치 내외에서 정보를 교류하는 방법에 대해 내부 문서 화하여 관리하고 이해상충 사전 검토 프로세스를 통해 관리 및 통제함 또한 부서별 업무별 상시 정보차단장치를 구축하여 물리적 정보별 분리하여 정보의 부적절한 흐름 공유를 관리함
    2.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대상 목록 관리
      상기 보고대상 거래와 관련된 내부정보 관련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목록을 작성하고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내부정보를 이용한 매매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함.
    3. 정보의정보의 예외적 교류 적정성 검토 관리
      정보교류차단장치 부문별 및 부서별, 업무별 예외정보 교류의 경우 정보의 흐름을 준법감시부에서 사전 검토하고 관리함
    4. 정보교류 적정성 모니터링
      상시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 3자에게 공유하지 않도록 회의통신기록 및 커뮤니케이션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적으로 그 적정성을 점검하고 관리함
    5. 임직원 교육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 관련 내부통제 기준 및 관련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함
      •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사항
      • 모든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부당 이용 시 행정체재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
      • 기타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기타 정책의 주요 내용

  • 가.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파악 및 관리
  • 나. 거래이해상충 관리 및 부서별·업무별 계열회사계열회사(제제3자자)별 상시 정보교류차단체계 구축
    1. 사무공간의 분리
    2.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 준법감시부의 사전 검토 의무화
    3.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 ·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
    4. 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차단장치의 설치·운영
  • 다. 임원 및 직원의 은행 외부활동 및 겸직 관리
  • 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불공정거래 방지 관리
  • 마. 이해상충 발행 우려가 있는 종목 등을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 바.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 3 자와의 정보교류 제공 기준 마련
    1.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은행의 업무를 위탁 받거나 은행과 업무를 제휴한 제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휴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4. 인사인사, 회계회계, 재무재무, 경영지원경영지원, 경영분석경영분석, 상품개발상품개발, 전산전산, 결제결제, 법무법무, 준법감시 등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은행이 금융투자업 등 관련 업무를 계열회사 등 제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있고,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
    7. 정보제공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사. 기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은행 내규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통제하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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